[사설]‘목적과 필요성 있으면 불법도 무죄’ 판사 자격 없다

민주적 형사사법체계에서 절차적 적법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묵비권 고지라는 사소한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연쇄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란다 원칙’이 상징적이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1심 판결은 이를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15일 긴급 출금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3가지 이유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한결같이 정상적 법리를 파괴한다.

첫째, 재수사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출국을 저지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재수사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차치하고 ‘목적의 정당성’을 근거로 적법 절차 훼손을 합리화할 수 없다. 대통령 지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재수사에 찬성해도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판사는 단죄해야 한다. 둘째, 출국을 허용하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용의자가 자택 앞 쓰레기 통에 범행 도구를 버렸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하면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물며 재수사 여부도, 재수사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한 것은 형사사법 원칙에 어긋난다. 셋째,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인데 법 앞의 평등은 상식이고 김 전 차관은 입건도 안 된 상태였다.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고 청와대 비서관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공모한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 판사는 법치주의 핵심인 적법 절차를 수호해야 할 보루다. 해당 판사는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