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李 ‘배임 4895억, 뇌물 133억’ 영장…구속 요건 충분하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4895억 원의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133억여 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9월 23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11일 만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적시 내용만 봐도 구속 요건은 충분하다.

형사사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심각한 지역 토착 비리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민관 합동 개발 형식을 취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누락시킨 결과 지분 7%의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득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만 배당받아 성남시에 4895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배임)이 핵심이다. 두산건설 등에 토지형질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를 맡았던 성남FC에 133억 원 상당을 유치한 제3자 뇌물 혐의도 크다. 대장동 관련 428억 원의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선 빠졌다.

이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영장청구에 반발하고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요건에 비춰볼 때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특히, 이 대표는 3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면진술서만 제출하고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김용 씨를 특별면회한 정황도 증거인멸·회유 의혹을 키웠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 대표는 구속 여부를 법원 판단(영장실질심사)에 맡기는 게 옳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해 놓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가결을 막으려 한다. 대부분 혐의가 문 정부 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고, 수사도 그때 시작된 사실만 봐도 정치보복 주장은 억지다. 민주당 의원들을 줄 세워 방탄막을 친다고 해서 유무죄가 바뀔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