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률위원장 “불체포특권 포기, 파렴치·개인비리에 한정”…‘李 구속영장’ 부당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양부남 위원장 "李의 특권 포기 공약
수사 과정이 정상적인 것일 때" 설명
檢의 구속영장 사유도 조목조목 비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에 관해 "수사 내용이 파렴치한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수사를 정적 죽이기이고 정치적 사건이다,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고 17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영장심사를 일반인들처럼 받는 것은 어떤가’란 질문에 "우리 대표도 대선 공약 때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내놓자’고 했는데 이것은 수사 과정이 정상적인 것(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양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행사하려고 주어진 보장된 권리"라며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건 저는 현명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인적·물적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양 위원장은 "(검찰이) 장시간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00여 번의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할 물건을 다 압수했고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 다 신병을 확보해서 교도소에 있다"며 "검찰과 여당에서도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그런데 무슨 인멸할 증거가 더 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런 생각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이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겠나.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도망가겠냐"며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다. 또 주소도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형의 사유는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요소"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던 부분’ 등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었던 점에 대한 진행자의 반문에도 "정진상이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게 이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며 "(이 대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또 위례신도시에 관해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211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