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검찰에 요구서 송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가능성
‘정적 죽이기’ 반발하는 野는 부결 나설 듯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절차가 개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로 요구서가 넘어가면 국회의장은 요구서 수령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 시에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볼 때 부결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당 내부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 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이란 이탈표가 다수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비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