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에 대한 세금 직간접 지원 모두 중단할 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5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152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177억800만 원,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1343억4495만 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이던 2016년 130억 원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에선 평균 2.3배로 늘어 2021년엔 319억5529만 원이었다. 정부는 조합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최대 30%를 세금에서 빼준다. 직간접적 혜택을 합치면 연간 1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원 사업 실상을 보면 더 어처구니없다. 서울시 등은 노동자복지관·노동화합센터 등의 증축, 시설 유지·보수는 물론 인건비까지 댔고, 사무실 무상 지원을 넘어 임차료도 지원했다. 한노총 간부와 조합원의 해외출장에 5년간 24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갔다. 체육대회·수련회 등 행사 지원은 수두룩하다. 노사관계발전법에 규정된 지원 근거는 ‘노사의 자치 강화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발전’(제2조)이다. 기업 단위의 자율적 노사관계가 기본인 셈이다. 그런데 상급 단체의 정치투쟁과 ‘깜깜이 회계’에선 그런 취지 충족은커녕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더구나 양대 노총 산하 노조 상당수는 회계장부 비치 의무 점검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조직적으로 법적 의무조차 안 지키며 법치에 도전하는 노조를 지원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외려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노조는 조합비로 운영할 때가 됐다. 상급단체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직 미미하지만 MZ세대 노조 연대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공감을 얻는 이유다. 노조에 대한 직간접 세금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