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李 국회의원 출마 때도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전달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도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 이 대표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대선 패배 직후의 출마, 인천으로의 이동 출마, 당시 송영길 대표 지역구이면서 당 지지세가 강한 곳의 출마라는 눈총은 물론, 의원직에 이어 대표까지 맡아 ‘방탄용’으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심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11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선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자꾸 방탄 방탄 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나”라고 말했다. 5월 22일 충북 청주 지원유세에선 “불체포특권 제한에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자신이 후보였던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는 ‘성범죄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제시했다. 2016년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서 수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그때 딱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불과 반년 만에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2일 신년 회견에서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검찰이 권력 하수인이 돼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은 증언과 구체적 정황도 나왔다. 본인 주장처럼 결백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투면 된다. 아직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