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심사 권한 ‘식약처→민간’ 전환 두고… 대-중소기업 이견 표출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심사 제도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화장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이 같은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 중소 화장품 업계가 소외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 완화 조치가 중국 수출길이 막힌 국내 화장품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 화장품 업계는 정작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화장품협회 정기총회에선 협회의 기능성 화장품 규제 완화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놓은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홍보 수단이나 진입장벽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소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능성 화장품 사전 심사 제도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형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안전과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심사·관리의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결국 대형 브랜드만 키워줘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검증과정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운 만큼 혁신 제품 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화장품 트렌드를 이끌어 갈 혁신기술과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선진국형 규제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