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기업·포퓰리즘 입법 쏟아내는 민주당 폭주, 뭘 노리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월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 방식)가 8.8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분석이 아니더라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주로 글로벌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물가 폭탄 영향도 상당하다. 한국은행의 2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도 63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17일 “수출 부진과 고물가로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인정했다. 여기에다 무역수지는 올 들어 51일간 18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작년 적자의 40%에 육박했다. 미국의 금융 긴축 움직임으로 원·달러 환율은 22일 오전 다시 1300원을 돌파했다.

사방에 암울한 경제 빙하기가 닥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21일 정의당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게 만든 법이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본회의 직회부까지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유산업은 물론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은행에도 횡재세를 적용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논리에 배치되고, 법인세 인하가 대세인 세계 흐름에도 역주행한다. 이와 반대로, 반도체 지원법에는 “대기업 특혜법” 낙인을 찍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딱 한 번 논의한 뒤 표류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미향 무소속 의원 도움까지 받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27일 본회의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거 선거법과 공수처법 때 했던 것처럼 짬짜미 시즌2 조짐까지 보인다. 자당 의원 분석으로도 국민의 경제 고통이 심각한데, 경제를 망칠 반(反)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와 야합에 여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