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라임·옵티머스 ‘文정권 수사 조작’ 의혹 철저 규명해야

라임 사건을 재수사해온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정치인 4명을 1억∼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3일 기소했다. 처음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유사하게 처리된 옵티머스 등 다른 펀드 사건도 재수사 중이다.

라임 주범 김봉현은 2020년 4월 체포되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녹취록도 나왔지만 그해 10월 김봉현이 ‘윤석열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해 청와대와 여당(당시 민주당)에 대한 로비 혐의를 진술했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 지휘부에 친문 검사를 임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해체했다. 정치권 로비 수사는 중단됐고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과 2명의 검사는 2심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반면 최근 재수사에서 김봉현의 변호인이 옥중 편지를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의혹 사건 고발대리인으로 활동했고 부인은 윤석열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과 진술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 측 인사 20여 명이 거론됐고 당시 당 대표 참모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1년2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감찰한 데 이어 징계까지 했다.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김상조가 함께 투자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의 경우 장하성 동생이 만든 펀드로 논란이 일었지만 장하성은 피해자로 결론 났다.

재수사를 통해 문 정부가 덮으려 했던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도적인 수사 방해, 축소·은폐 지시, 수사 결과 조작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