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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재범 위험 높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기절시킨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 씨를 알게 됐으며, 성매매를 제안하며 B 씨와 만나게 됐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말싸움을 벌였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B 씨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 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 씨를 제지했으나 B 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린 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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