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

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 원 가까운 최악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연금 불신이 더 커졌다.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만으로도 2030세대 중심으로 거부 운동이 일어날 지경인데, 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 원에 달했다. 915조 원이던 적립금이 890조5000억 원으로 줄면서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 핑계를 대지만, 외국의 경쟁 기금에 비해 적자 폭이 너무 크다. 게다가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4.7%에 불과하고, 이는 캐나다(9.6%),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7.1%), 노르웨이(6.8%), 일본(5.3%)보다 낮다. 여기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도 무위로 끝나고 있다.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기금 소진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보다 정치성이 앞서는 운용위원회 개편이 급하다. 중기 전략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 관계자 6명과 사용자 대표·근로자 대표 각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등 20명으로 구성되는 등 금융·투자 전문가가 없다. ‘낙하산 이사장’까지 겹치면 설상가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시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기용됐다가 다음 선거를 위해 물러난 김성주 전 이사장이 상징적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더 심각한 문제다. 기금 운용 직원 급여 수준이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 등 국내 투자사들의 중간 정도인 데다, 전주에 위치하고 있다. 최고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옮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운용직 160명이 사직했으며, 그 뒤에도 정원 365명을 채운 적이 거의 없고, 지금도 30여 명이 부족한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해외의 투자 거물들도 서울이나 도쿄를 찾을 뿐 전주까지 가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