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격 맞는 대승적 결단” 일본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미래지향적 관계로 한·일 양국이 6일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열리고 있다. 왼쪽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같은 달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뉴시스·AFP 연합뉴스

■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포스코 등 기부 재단 ‘제3자 변제’
일본제철·미쓰비시 등 참여안해
경제단체가‘미래기금’대신 조성

일본도 한일관계 새출발 기자회견

정부는 6일 오전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문제 해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과 향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추모 및 교육 등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서,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며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과 관련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또 재단은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되면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우선 출연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7∼8월 4차례의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도출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게 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에 소속된 만큼 기금을 출연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도쿄(東京)에서 낮 1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후 새로운 한·일 관계의 출발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피해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해 취해졌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