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국정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정부 배려”

주요 매체마다 우호적인 보도
한국 ‘일본 정부 원칙 수용’평가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6일 열린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안 발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징용 해결안을 이날 발표한다는 기사를 속보로 내놓으며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해 조기 한·일 정상회담을 열거나 5월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5일 요미우리(讀賣)·아사히(朝日)·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은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일본 정부를 배려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해결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한국 정부의 배려’를 꼽았다. 요미우리는 이번 해결안에 대해 “한국 민법에서 제3자 변제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기에, 일본 기업이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여겨진다”며 “이번 한국 정부 측 해결책은 일본의 입장을 배려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 정부 및 집권 자민당은 한국 정부가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징용공 배상 문제는 모두 소멸했다’는 일본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바로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해결안 발표와 함께 한·일 정상 간 조기 회담이 전망된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윤 대통령이 조기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측은 이달 중을 염두에 두고,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 한국을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