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강제노역 피해 보상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제 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이제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본은 한일 관계나 독도 문제 놔두고(해결하지 않고) 카드를 계속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저항감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언젠가 문제 제기할 수 있을 때가 올 수 있으니, 급한 대로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구상권을 갖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동결시키면 된다"면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정부) 사람들이 되게 나이브한데 우리가 양보했으니 도덕적 우위에 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 호응을 기대한다는데 (일본이) 호응하겠는가. 안 한다"며 "사과도 예전에 반성문 쓴 거로 갈음할 것이고, 일본 기업은 (변제에)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것도 해제(잠정 중단)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게 되면 우리가 제소를 철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순서가 다 바뀌었다. 완벽한 패배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참모들이 반대하는데 (윤 대통령이) 역사적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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