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평양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채로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여러 디자인의 달린옷(‘원피스’의 북한식 표현)을 입은 북한 여성들의 모습. 연합뉴스·조선중앙TV 캡처
英인권단체 조사서 “피해자에 부정적 대우” 등 증언
탈북자 “피해자에 사회적 압박…그래서 신고 못해”
북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각종 강제 조치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와 증언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의 대북 인권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는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별 차이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과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예비조사보고서에서 응답자의 40%(20명)가 ‘북한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대우를 받는다’고 답했다.
피해를 당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가족의 신뢰를 잃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강제퇴직 및 강등을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와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A 씨는 RFA에 “(피해를 당한) 아가씨 경우에는 시집을 못간다거나, 또 자기 입으로 그런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망신인데 ‘왜 떠벌리지?’ 하는 분위기”라며 “사회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비우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 피해자가 말을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무언의 압박감이 있다”며 “그래서 신고를 못한다”고도 말했다.
또 ‘북한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조사에 응한 탈북자 중 40%(20명)가 ‘아무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는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된다’는 응답(17명)보다 많은 수치다. 또 응답자 중 7명은 ‘북한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의 약 80%(39명)는 북한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구제방안과 관련해서 탈북자 중 70%(34명)가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제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래는 보고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해 설립된지 거의 10년이 지났다”면서도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국제 범죄 가해자의 책임 규명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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