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마디에… 친명, 앞다퉈 ‘소상공인 보호’ 입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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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속한 입법”당부하자
유사한 내용 관련 법안 쏟아내
일각 “줄서기·생색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임대료·에너지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사진) 민주당 대표의 “조속한 입법” 주문 직후 충성 경쟁하듯 유사한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법안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반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생존 문제’가 걸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윤관석·이동주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 대표가 지난 6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 마련을 촉구한 직후 사흘에 걸쳐 잇따라 발의됐다. 이 대표는 하루 뒤인 지난 7일에도 경기 안양시의 한 사우나 업체를 찾아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청취한 뒤 관련 법안 마련을 주문했다.

발의된 법안 3건은 모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 및 에너지비용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 등 고정영업비용 정부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용도에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지원 추가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 제안 이유 및 지원 방안 모두 단순 자구를 수정한 수준의 유사 내용을 담고 있어 당내에서도 “줄서기, 실적 쌓기용 생색내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 반대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만료된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허용 분야를 쪼개거나, 20인·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등의 대안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주 52시간제에 역행한다”며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