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公, “운전미숙 사망사고 10명 중 3명 고령운전자”

10년간 전체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 비율 11%포인트↑
정지 상태 출발· 조향장치의 조작에서 위험 행동 많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운전미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30%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사망자 비율이 13.3%에서 24.3%까지 1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2012년 11.7% → 2021년 17.1%, 5.4%포인트↑)와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수치다.

특히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수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균 12% 수준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는 약 30%에 달했다.

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운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보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속페달의 조작 오류가 많은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해 AEBS가 장착된 ‘안전운전 서포트카(서포카)’ 및 ‘안전운전 서포트카S(서포카S)’ 인정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가 해당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운전자의 차량 조작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 조작오류 감소를 위해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이 의무화 되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초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출시돼 판매 중인 모델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교통카드 혹은 교통비)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단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