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에 놀란 정부 ‘은행 위기대응 자본 적립’ 의무화 추진

유동성 맞춰 자본건전성 확보
부실대출 손실흡수능력 강화

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이후 연이은 국제 금융불안에 대응해 은행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돈 잔치’ 비판을 받았던 은행권의 성과급 체계도 앞으로 손을 보겠다고 예고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제3차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건전성 확충 방안으로 금융위는 올해 안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적립을 부과할 방침이다. CCyB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저수지’ 개념이다. 유동성이 넘칠 때는 은행이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고, 유동성이 경색될 때는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유동성 공급 위기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2016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된 적은 없다. 은행별 리스크 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손실흡수능력)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토록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충당금 제도 정비 차원에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급 체계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성과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