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성과급 투명 공개·희망퇴직금은 주총서 평가

은행경영개선TF, 보수체계 점검
노력보다 ‘이자장사’ 수익 무게
급여 심사·성과급 환수는 더 논의

금융당국이 ‘이자장사’로 비판을 받은 은행권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희망퇴직금도 주주총회에서 평가받도록 해 어려운 시기 국민적 위화감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열린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5대 은행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을 공유하며 은행권 성과 보수체계와 희망퇴직금 관련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19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성과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희망 퇴직금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 및 배당 정책과 관련, “주주(Shareholder)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Stakeholder)까지 고려해 더욱 폭넓은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 국민과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면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입이 유력한 ‘세이온페이(Say-on-Pay)’나 ‘클로백(Claw-back)’ 등 고강도 제재방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이온페이는 경영진의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 등에 상정해 심의받게 하는 제도다. 영국은 매년 경영진 급여 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클로백은 금융회사의 수익이 변동 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금융사 임원들의 급여에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