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부터 이뤄져야… 연금개혁은 선택아닌 국회 책무”

■ 국회, 연금제도 개혁 토론회

“저출산 고령화 속도 발맞춰야”
여야 연금특위 간사 오늘 회동

국회가 21일 연금제도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수·진보 성향 연금개혁 전문가를 불러 논의에 나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과 없이 오는 4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날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모처럼 회동을 갖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연금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이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라며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연금개혁도 이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는 보수 성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 진보 성향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두 사람은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용하 교수는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성은 상충되면서도 상보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연급제도 통합 등 구조를 변경해 기능·역할 전환) 중심, 정부는 모수개혁(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지급연령 등 조정) 중심으로 역할분담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논의에 대해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더 늘리는 것은 노후소득절벽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이며 후에 수급 및 부담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민간자문위 보고 일정을 합의한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꾸려 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토론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연금특위 역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구성됐지만, 8개월째 공회전 중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연금특위가 내달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데 그대로 둘 수 없어 아마 양당이 합의해 이를 지속시키며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며 기한 연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연금개혁을 시작으로 향후 8회에 걸쳐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