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2세 → 64세’ 프랑스 연금개혁, 마크롱 서명만 남았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투표 요구까지… 프랑스 좌파연합 뉘프(NUPES) 소속 의원들이 20일 수도 파리 하원에서 열린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 투표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며 “64세는 안 된다” “국민투표(RIP)”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내각 불신임 투표는 찬성 278표로 부결됐다. AFP 연합뉴스

총리 불신임 투표 9표차 부결
이탈표 많아 국정운영엔 차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이 20일(현지시간) 하원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한 마크롱 대통령은 일단 개혁안 무효와 내각 총사퇴라는 최악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내각 불신임 투표에서 단 9표 차이로 생존하며 향후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 진행된 내각 불신임 투표 결과 278명이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프랑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표수는 287표였다. 앞서 좌파연합 뉘프(NUPES) 등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으로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을 근거로 연금개혁안을 하원 투표 없이 강행 처리한 마크롱 대통령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이 별도로 발의한 불신임안도 찬성 94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 검토와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다만 내각 불신임 투표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LR)에서조차 대거 이탈표가 나오는 등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야권은 위헌소송과 국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금개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도 거센 시위가 이어졌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