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정권 살인·고문·인신매매 자행… 책임자 처벌·효과적 조사 전혀 없어”

국무부 ‘2022 인권보고서’
“성폭력·즉결처형 빈번” 비판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에서 살인·고문·인신매매·아동노동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지만 효과적 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북한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차단하고 종교·신념의 자유 제한, 표현·언론의 자유 통제, 이동·거주의 자유 제약 등 인간이 누려야 할 어떠한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은 1949년부터 김 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북한 정부·대리인들이 자의적·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은 내부보안기관으로 사회안전성·국가보위성·군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며 “이들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통제·처벌·심문 수단으로 고문·성폭력·강제노동·비인간적 구금 등 학대를 체계적으로 사용한다”며 “인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즉결처형·고문·의료서비스 부족·기아 등으로 숨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소 내에서 구타·전기고문·물고문 등이 이뤄지고, 어린이도 12시간 이상 강제노역에 시달리지만 교육조차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당국자를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처를 했다는 징후는 없다”며 “인권유린·부패에 대한 책임면제는 북한 전체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성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책임 부족, 강제적 낙태·불임시술, 인신매매, 최악의 아동노동 등도 거론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편에서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사태 등을 예로 들며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해 언론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패 분야에서는 기업인 사면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장동 사건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