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위해 주내 수출입고시 개정 착수”

  • 문화일보
  • 입력 2023-03-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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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자 “일본 수출규제 해제
WTO 제소 철회도 곧 마무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 복원시키기 위해 이번 주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또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한 협의도 일본 정부와 추진한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나라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된다.

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6∼1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를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관한 행정예고를 통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가의 2’에 속해 있는 일본을 화이트 국가인 ‘가의 1’로 변경하고, 이어 ‘가의 2’와 ‘가의 1’을 ‘가’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해 화이트 국가가 포함된 ‘가’ 지역을 화이트 국가인 ‘가의 1’과 비(非)화이트 국가인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 2’에 넣었는데 이를 기존 고시대로 원상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조속히 복원하기 위한 협의도 일본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구체화했다. 공급망 협력의 경우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한국의 제조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연계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최근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 에너지 안보 분야의 경우 자원무기화에 공동대응하고 LNG 수주를 함께 추진한다.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대일 수출과 투자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교류도 활성화한다. 29∼30일 서울에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개최되고, 5월 16∼17일 서울에서 한·일 경제인회의가 열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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