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에 ‘묻지마 폭행’ 40대, 정신 장애에도 징역 1년4개월 실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 내부. 연합뉴스

지하철역서 아무 이유 없이 전치 13주 폭행
주변 사람들에게도 폭력 휘두른 혐의
재판 과정서 혐의 부인했지만, 재판부 "엄벌 피할 수 없어"

지하철역에서 80대 노인 등을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이 정신적 장애를 앓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83) 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때린 직후 여자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C(88) 씨와 인근에 있던 D(36) 씨에게도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A 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그 결과,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