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쌀 공급과잉 더 심화→가격하락 악순환… 식량안보에도 역행”[파워인터뷰]

  • 문화일보
  • 입력 2023-03-29 09:35
  • 업데이트 2023-03-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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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 일정 도중 인터뷰를 위해 잠사회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훈 기자



■ 파워인터뷰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野, 쌀산업 보호 내세우지만
격리의무화에 年 1조 넘어
미래농업 위해 투자할 재원

소비줄어 남아도는 쌀 대신
밀·콩 등 더 심어야 하는데
양곡법 탓 재배확대 어려워

농업인단체·쌀전업농協 등
‘쌀값 안정에 도움안돼’ 입장


인터뷰 = 박정민 경제부 차장 bohe00@munhwa.com
정리 =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한국에서 ‘농촌’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1차 산업’ 혹은 ‘시골’ ‘고향’이란 뜻 이외에도 보호해야 할 그 무엇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가난한 시골서 집안 유일한 재산인 소를 팔아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중장년층에게 농촌은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이라는 파도 앞에서 농업·농촌의 희생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존재한다는 인식도 마음의 빚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특수성으로 그간 정부는 농업 분야에 대해선 시장 논리만을 앞세우진 않았다. ‘농심(農心)’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했다. 이번은 좀 다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지 쌀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물량을 격리(매입)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식량안보’ ‘쌀 산업 보호’를 내세우며 정부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당장은 농심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농업 주무장관, 그 부담은 만만찮다. 논란의 개정안을 마주한 그의 입장과 그가 구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듣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만났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23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도 쌀 생산 농가와 소비자, 쌀 산업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야당의 개정안은 매우 정치화됐다. 야당은 (법안에) ‘(쌀값 하락 또는 생산량 초과 시)의무매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농촌의 기반 정비는 논농사 중심의 벼 위주로 돼 있다. 이는 정부가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만들었다. 논농사는 100% 기계화됐다. 농사짓기가 쉬우니 농민들이 벼농사에서 떠나기 어려운 구조다. 주요 작물인 쌀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과잉생산이) 심각하다. 논에도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콩도 심고 채소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정부가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민들은 남는 쌀의 판로를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시그널로 인식해 생산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하고 쌀값은 매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생산도 같이 줄어야 하는데 개정안이 이를 막는 셈이다. 정부는 쌀 가격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격리 조치 등에 돈을 더 많이 쓰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특히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다. 이미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쌀전업농협회까지 이번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은 타 작물 재배 지원 등을 하면 문제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다른 식량 작물인 밀이나 콩 등의 재배를 늘리는 것에는 동의한다. 전제는 ‘쌀 격리 의무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0%대에 불과하지만 쌀은 남아돌고 밀·콩은 수입한다. 밀·콩·옥수수 같은 작물 재배를 늘려야 하는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면 이 같은 작물 재배 확대가 어려워진다. 쌀 격리 의무화는 다른 부족한 식량 작물 재배 확대와 상충하고 식량안보에도 역행한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근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밥맛이 좋은 고급 쌀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밥맛과 수량은 반비례한다. 일정 생산량을 초과하면 정부가 생산 물량을 다 받아주니 농민들은 소량이지만 맛좋은 쌀을 생산하는 데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고 수량만 늘리는 데 집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다른 곡물 재배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특히 밀은 제2의 주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가 증가했으나 자급률은 1.1%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내 밀 생산 확대와 수입 밀 대체가 동시에 가능한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육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돼지·닭고기 소비량만 봤을 때 1인당 연간 59.8kg을 기록했다. 다른 육류 품목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다. 반면 쌀 소비는 매년 줄어 지난해 56.7㎏을 기록했다. 과거처럼 쌀이 주식이라 말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10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쌀은 지속적으로 줄고 곡물 중 밀은 정체 혹은 상승하며 육류는 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생활 변화에 맞춰 쌀이 아닌 다른 분야에 예산이 고르게 편성돼야 한다. 일례로 미래 푸드테크 분야는 대체육·배양육 등 새로운 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 농식품업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잠사회관에서 농업은 미래산업이란 점을 강조하며 스마트팜과 디지털농업 지원, 유통시스템의 변화, 농촌 구조개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 몰라도 창농 가능토록 할 것”

기술·서비스 등 실증지원 통해
청년들 창업 가능한 환경 구축

민간영역 농업투자 활성화위해
신산업분야 PF·펀드 확대하고
‘정책자금’ 은 마중물 역할 수행

농식품 수출은 해마다 성장세
인천공항 인근 저온창고 조성
신선식품 물류·유통체계 확립

수입원료 여파 농산물값 급등
비축물 신속공급 안정화 최선


―쌀 분야에만 지원이 치우쳐 다른 품목 재배농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쌀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생산에 필요한 용수공급 등과 관련한 생산기반도 정부 예산(2023년 기준 약 2조 원)으로 정비를 해왔다. 다른 밭작물·원예작물 농가에서 볼 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쌀 수급 상황과 식량안보 제고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앞으로 논의 이용 방식이나 생산기반 투자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쌀 생산자들도 이런 점을 의식해야 한다. 도시 젊은이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예산 지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우리도 자영업 하는데 안 팔리는 거 많다. 우리 것도 사달라’라는 게 달려있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취임 후 밥쌀 과잉생산의 대안으로 가루쌀 재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겉은 쌀이지만 속성은 밀과 유사해 밀의 대체재로 가능하다. 특히 물 흡수를 밀가루보다 20% 정도 더 할 수 있어 빵으로 제조했을 때 부드럽고 촉촉함을 밀가루 제품보다 더 오래 유지한다. 재배 기간도 짧다. 일반 벼는 수확까지 5개월 걸리지만 가루쌀은 3개월 반이면 수확할 수 있어 이모작도 가능하다. 올해 재배를 확대하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쌀 가공제품의 개발·판촉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수입 밀을 대체하고 식량안보도 강화할 것이다.”

―스마트팜. 농업의 미래라고 불린다.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가.

“앞으로 농업은 스마트농업으로 전환된다. 스마트농업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농식품 산업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활용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의 농촌 유입,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온실·축사의 30% 스마트화를 목표로 기술 교육 및 기술 실증, 창업을 위한 시설·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통해 농업을 모르는 사람도 스마트팜 창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스마트팜 기업이 기술·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저렴한 임차료로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종료 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벤처 캐피털(VC) 초청 투자 로드쇼 개최 등을 추진해 창업을 위한 민간·공공 자금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력 문제 해결이 절실한 노지 분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노지에 상용화가 가능한 자동 관수·관비, 생육 모니터링, 드론 방제 등 기술이 집약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3개소)도 신규 조성하고 상반기 중엔 ‘스마트농업육성법’을 제정해 스마트팜 업계 정례협의체 운영으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농업 분야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해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농업이 보조금에만 얽매여 있는 점을 지적하고 민간이 농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시했다. 과거 농업 분야 유망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육성이 이뤄졌다면 앞으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펀드 등 민간금융 방식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정책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뒤이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이다. 우선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을 수출 전략산업화하기 위해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산업 수요를 모두 반영한 2조2000억 원 규모 신규 정책금융 공급을 지난달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펀드(올해 3조 원)도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하고, 투자 지원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가령 농식품 펀드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선제투자하는 경우 지분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자방식도 새로 도입할 것이다.”

―앞으로 농업 관련 민간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상당할 듯하다.

“푸드테크는 연 성장률이 30%대에 이른다. 그린바이오도 이에 못지않다. 농식품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일단 2조2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배정했는데 이들 스타트업은 이제 기업가치·기술력을 정책금융 담당 컨설팅업체들의 평가 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식품업계 로봇 수요가 많이 늘었다. 실제로 요즘 학교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들이 폐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사례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위해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그 정책자금을 통해 성공하는 업체들이 나타나면 민간에서도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내 제조업 분야 수출 실적이 떨어지고 있지만 농식품 분야 수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수출로 나뉘는데 신선식품의 경우 콜드체인이 갖춰져야 한다. 현지 소비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과 공동 포워딩 추진 등 수출에 적합한 물류·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저온창고를 지원하고 해외에도 국산 농식품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콜드체인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BTS 등 대중문화의 영향에 힘입어 한식 분야에도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거엔 한식 얘기를 하면 불고기·잡채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청국장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정부도 최근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열었다. ‘K-Food+’란 전통적인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농기계·비료·펫푸드·동물용의약품·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올해 수출 실적 35억 달러(지난해 30억 달러 달성)를 목표로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은.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추석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다. 하지만 수입원료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공식품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억지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강요할 순 없다. 계속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할 뿐이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면서, 수급 불안 시 정부비축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다.”

―한우 산지 가격은 폭락했는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불만이 많다. 결국 유통의 문제인데. 해결 방안은.

“사실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은 다수 농가의 다품목·소량 생산구조에 따른 수집·분산 과정 등 길고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해 유통비용이 높은 특성이 있다는 점을 국민이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운송비, 신선도 유지비용, 해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구조적으로 더이상 유통비용을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한우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소고기는 유통비용이 매우 높은 품목 중 하나다.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48%에 달한다. 부위별·등급별 선호도의 차이도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우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등심·안심 구이용은 인기가 있어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반면, 비선호 부위는 가격이 매우 싸다. 앞으로 대규모 할인행사와 함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낮추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한우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는지 항상 파악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이 아닌 이를 디지털·스마트화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출범하고,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도입해 농산물 유통 전반을 디지털·스마트화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효율화해 2027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6.0%(연 2조6000억 원)를 절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농식품부는 농촌을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고자 한다. 주거 환경이 도시만큼 개선돼야 젊은이들이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 지난달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농촌 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보전·개발하기 위한 틀인데 농촌 공간 특성을 고려해 축산단지·공장지대·거주지역을 분리하고,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사회·서비스 기능이 갖춰지도록 해 살기 좋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농촌공간계획 기초 위에 정주여건 개선, 사회·문화·복지 서비스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집 근처에 병원도 없는 게 농촌 현실이다. 이런 취약점을 방문진료와 같은 농촌형 의료서비스 등으로 개선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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