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 입력 2023-03-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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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vs 200 ‘우원식의 선택’… 어느 쪽 손들어도 대혼란 불가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151석과 200석 중 151석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을 주장하는 상황인 데다 학계 의견도 엇갈려 우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법적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인지, 국무위원인지를 판단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의사정립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헌법학자나 국회법 등을 기반으로 가결 정족수에 관한 법률적 타당성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사정립권에 관해 규정한 국회법 10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총리 신분으로 해석,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151석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우 의장은 전날(26일) 본회의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같은 날 ‘여야 합의’ 원칙을 내건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한 것으로, 연일 한 권한대행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151석과 200석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인 만큼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200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경우 가결 정족수를 151석과 200석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한 결정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속도전에 휘말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대영·민정혜 기 -
구미시장 “나이 60이면”…‘4살 연상’ 이승환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공연장 대관을 ‘안전’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 씨가 ‘핑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이승환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란 글을 올렸다.그는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줬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했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승환은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며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연 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서로 통지했다. 통지 직후 ‘현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라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라며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승환은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승환 측은 취소된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 피해를 공연기획사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23일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그는 “그들이 없으면 제 공연도 없다”며 “스태프와 밴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이번 보상은 전날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낸 구미 공연 취소 규탄 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보수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아티스트와 공연 스태프의 생계를 위협하고, 팬과 관객의 공연 향유권까지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주장했다.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며 “예컨대 친구가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을 받아서 했을 때 대개 결혼식을 가기 전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도의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이씨는 SNS를 통해 “여기서 결혼식과 상도의가 왜 나와?”라며 “네 살 아우님…”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승환은 1965년생으로 1969년생인 김장호 시장보다 4살 많다.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지난 19일부터 이씨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글과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160개가량의 글이 게재됐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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