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잡는’ 중대재해법… ‘경영 리스크’ 확산

검찰, 정도원 삼표그룹회장 기소
전문가 “무리한 확대해석” 지적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선임돼 있는데도 검찰이 채석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정도원(76)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놓고 경영계에서 “애매한 법조문이 결국 무리한 확대해석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으로 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범죄자’로 내몰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 리스크만 커지게 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3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용화)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그룹 회장이 계열사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경영책임자 규정 탓에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그룹 총수 기소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오너를 곧바로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경제적으로 배상을 시키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