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예산, 2배 늘려 5조원으로 확대… 쌀 대신 밀·콩 재배 유도

정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마련
전략작물직불제 적시 추진키로

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직불금을 현재의 2배에 달하는 5조 원까지 확대하고 분야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민단체들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업과 농촌을 살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당정은 우선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적기에 시장 격리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밀·콩·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쌀 농가들이 정부의 ‘재량에 따른’ 격리조치가 늦어 폭락 후 격리에 들어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수확기엔 적시에 추진키로 했다.

현행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선택형 공익직불금도 다양화한다. 농업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해 선진국과 차이가 있어 이를 현재 예산의 2배에 달하는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당정은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방안,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