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전직 기간제 교사…징역 1년 6개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검찰 항소 여부 검토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오창용)는 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충북 모 중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