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원 수 축소 제안, 유권자 감소도 고려해 적극 추진해야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행한다. 뚜렷한 결론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힌다는 의미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월 10일임을 고려하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이미 짓밟혔다. 선거구 개편 시한을 지키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공약도 헛말이 됐다. 그래도 선거구제 개편은 필요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두 ‘의원 정수 300명 보장’이라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뒤늦게 나선 데다 당내 문제 돌파용이라는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 받는 한계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동안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4위(17만2483명)라는 것이 증원론 논거로 제시돼 왔다. 반대 성격의 근거도 많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OECD 최저인 0.78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17년부터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들이 선거권을 갖는 2036년 제25대 총선부터는 유권자 감소가 더 가팔라진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인구는 이미 급감하고 있다. 내년 총선부터 수도권과 지방 비율이 역전되고, 인구 하한(13만5521명)에 미달되는 선거구도 11곳 생긴다. 이에 맞춘 조정도 시급하다. 이미 이탈리아 의회는 35%, 독일 의회도 의원 수를 줄였고, 프랑스·멕시코도 30% 감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추세도 참고할 만하다. 현 상황에서는 비례대표도 폐지하는 게 옳다. 당권파의 친위대 성격에다 저질 논란도 심각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대국민 면접조사에서도 82%가 비례대표 증원에 반대했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 수를 299명에서 273명(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으로 26명 줄인 적이 있다. 국민의 정치 불신과 전방위 경제난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의원 수를 줄여야 할 당위성이 훨씬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