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총선용 공사장’ 될 판… 국세 급감 와중에 재정악화도 불보듯

■ 여야 ‘예타면제 확대’ 합심

표심 겨냥한 선심성 입법 속도
지역 이익 위한 안건도 있지만
정교한 심사 없이 졸속 우려돼
지자체들은 크게 환영 분위기

이해완 기자, 인천=지건태 기자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중에는 지역 이익을 위해 긴요한 안건도 포함돼 있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정교하게 심사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그리는 상황에서 졸속 입법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가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켜 포퓰리즘 논란을 키우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 군(軍)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도심에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기존 특별법과 달리 기존 용지를 개발해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대구·경북(TK) 의원들도 지역용 법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추진 중인 예타 면제 기준 대폭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서산공항 건립에 총 530억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예타 면제 기준이 1000억 원으로 완화되면 사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예타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15조7000억 원) 감소 폭을 그리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은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예타 면제 대폭 완화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 4000억 원 중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되는 제2인천의료원은 예타 대상 사업이지만 지방의료원이란 특수성에 수익성(B/C)이 낮아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웠다. 울산시는 예타 면제 기준이 1000억 원으로 상향되면 사업비 889억 원 규모인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4.474㎞)이 예타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