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증폭시키는 간호법 폭주… 거대야당의 ‘비토크라시’

민주,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
국힘“일방적 국회운영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상정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169석의 거야(巨野)가 타협 없는 관철 의지를 드러내고 여당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민주주의)’가 정점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 처리 입장이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 제안해 인내하며 기다렸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 법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재투표하는 것은 국회와 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힘 자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달라”며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박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선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사회적 갈등 촉발 요소,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 영향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해완·김대영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