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국회 전원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선거제개편 해법 못찾고 ‘도로 정개특위로’

나흘간 회의했지만 빈손 종료
주장만 난무… ‘발표대회’ 그쳐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회의 끝에 13일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다시 돌아가는 등 ‘동상다몽(同床多夢)’으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4차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원위 토론에는 총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언자로 나서 7분씩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세 가지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전원위에서 단일 선거제 합의를 위한 내실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전원위 회의 자체가 의석과 떨어진 단상에서 발표하는 방식이다 보니, 토론은 없이 릴레이 발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당초 전원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가 부족, 원내에서 배정해 발언자가 구성되는 등 의원들의 의지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원위 회의장은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3분의 2 이상이 비어 있었다. 당 내부에서도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지역구·비례 등 각자 상황에 따라 공천 유불리만 따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향후 선거제 개혁 논의는 소위 구성이 아닌 정개특위가 다시 이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에 논의를 심도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단일 선거제 도출을 하지 못한 채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을 짓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각자 주장만 펼쳤을 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발표대회에 그쳤다”며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