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마크롱처럼… 골든타임 안 놓치고 지지율 안 따졌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미래를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헬멧을 쓴 채 4년 전 화재로 손상된 노트르담 성당 재건 공사가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법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로이터 연합뉴스

■ 연금개혁 뚝심 ‘3대 전략’

① 개혁안 발표 석달 만에 ‘공표’
레임덕 가장 덜할 시기에 단행

② 28% 지지율에도 의제만 집중
③ 경제성과 들어 직접 국민설득

“여론조사와 국가의 이익 중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와 야당의 반대에도 연금개혁안 입법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달 생중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재집권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점이 가장 주요한 요소로 꼽힌다. 프랑스 내 극우 약진에도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미래세대를 향한 의제를 강조하고, 필요하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는 등 치밀한 입법 시나리오를 세웠다는 평가다. 여론이란 ‘다디단 독배’보다는 국가를 위한 ‘쓴 성배’를 들겠다는 뚝심으로, 국민적 합의까지 이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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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전날(15일) 공표된 프랑스 연금개혁법 추진 과정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이후 곧바로 추진했던 노동개혁과 일견 닮아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유연화·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일정이 담긴 ‘국정운영 일정표’를 발표했다. 이후 약 3개월 만인 그해 8월 31일 실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곧이어 의회를 통과하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번 연금개혁안 역시 그가 재집권한 지 1년 차, 가장 레임덕이 덜할 시기를 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그가 지난 1월 10일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전날 공표까지는 불과 3개월이 걸렸다. 재집권 초기 동력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총선 과반 확보 실패에도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전략으로 꼽힌다. 지난 12일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이 전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그의 4월 지지율은 28%로 올해 초보다 10%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대신 그와 지난해 대선에서 맞붙었던 극우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지지율은 한 달 새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한 39%로 나타났다. 프랑스 내 연금개혁에 대한 여론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생중계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으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이겠다”며 여론보다는 국가적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 지난 14일 헌법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 합법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서명하는 등 이 같은 신념을 다시 한 번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굳게 믿는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기존 연금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10년 내 적자 규모가 약 1500억 유로(약 215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당장 오는 20일 노조가 ‘철도 분노의 날’을 시작으로 내달 1일 대규모 파업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설득이 여전한 숙제로 꼽힌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