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0만명 생활인구’ 맞춰 정책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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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만 거주인구 중심서 전환

작년 서울 합계출산율 전국 꼴찌
경기·인천거주 50% 매주 서울와
주민등록-생활인구간 간극 커져
수도권 인구 이동 영향 다각 분석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직장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괄한 인구정책으로 전환을 꾀한다. 900만 명대의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만으로는 서울을 찾는 1200만 명대의 교통·주택·복지 등 관련 정책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적용한다.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경기·경남·부산 등에서는 ‘부서별 자체 평가-전문가 컨설팅-사후관리’ 틀로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은 ‘분야별’로 접근하고 있다. 첫 주제는 ‘서울시와 수도권 간 인구이동’이다.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는 12만4870명이 주택·가족 등을 이유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이 중 46.5%는 여전히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경기·인천 거주자 중 주 1회 이상 서울에 오는 사람은 50.4%, 월 1회 이상 오는 사람은 81.3%로 나타났다. 서울에 오는 이유는 직장·학교생활이 36%로, 서울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유지되고 있었다.

실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와 생활인구의 차이는 200만∼300만 명대에 이르고 있다. 시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1000만 명 시대를 마감한 후 매해 하락하며 지난해 942만837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꼴찌를 할 만큼 출산율이 매년 낮았던 데다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경기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많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다. 반면 일 평균 최대 생활인구는 지난해 1227만6662명을 기록했다. 앞으로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와의 간극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생활인구는 공간적으로는 서울, 시간적으로는 24시간 생활하는 모든 인구를 포함한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직장·교육·의료·쇼핑·관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에 머물며 행정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인구를 말한다. 2017년 시는 대중교통 이용통계와 인구·사업체 통계 등과 KT의 LTE 통신 빅데이터를 융합해 생활인구 모델을 개발했다. 시는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생활인구를 고려한 인구정책은 전국 단위로도 진행 중이다. ‘지역 균형 발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집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매달 한 달에 1번 이상 3시간 이상 해당 도시에 머문 인구를 확인해 인구소멸 대응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