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만지출은 미래세대 착취… 재정준칙 빠른 시일 통과돼야”

“고용세습은 위헌적인 기득권
마약유포 충격…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전세사기·마약유통 등을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범죄로 지목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한 1067조7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은 30개월째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에 대해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2개월 새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