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고용세습·마약유통 콕 짚어 “청년세대 위협 범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고용세습·마약유통 등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회의서 ‘특단 대책’ 주문

“희망 파괴·기회 박탈하는 범죄
정부·수사당국 총체적 대응을”
“포퓰리즘 단호히 거부”언급도

대통령실 “당장 인기 못얻어도
진짜 필요한 정책 펴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고용세습, 전세 사기, 마약범죄 문제를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다. 모두 청년세대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현안들이다. 대통령실은 “청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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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는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나올 경우 청년들에게 좌절로 다가온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착취’와 ‘희망 파괴’라는 강도 높은 감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윤 대통령의 사고 속에 깃들어 있음을 말해준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비통한 소식을 언급하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쉽게 청년 세대 마음을 얻기 위한 지름길을 찾지 않고 힘들더라도 청년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알바’ 성격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대상 현금복지를 확대한 전임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최근 청년 세대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 관련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제 개편을 위한 6000명 대상 여론조사에 대해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주 69시간제’ 논란을 불러온 근로시간제 개편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