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장벽 높지만 韓美신뢰 탄탄… 중장기적 ‘공급망 동맹’ 역점”[파워인터뷰]

  • 문화일보
  • 입력 2023-04-19 09:02
  • 업데이트 2023-04-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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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통상 정책을 이끌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 앞서 벽에 걸린 세계지도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대격변기이자 대전환기”라며 “통상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슬 기자



■ 파워인터뷰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기업들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와 관계 안정 주력
美 입장서도 韓기업 아주 중요
반도체법 우려 등 무시 못할것

‘IRA 맞대응’ 유럽 원자재법은
물리적 시간 있어 선제적 준비

에너지 가격 싸 통상까지 문제
상대국서 차별관세 부과 우려
원칙적으로 요금 정상화해야


인터뷰 = 박수진 경제부 차장 sujininvan@munhwa.com
정리 =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심화하는 미·중 갈등,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거세지는 자국 중심주의, 냉랭한 한·일 관계….

지난해 5월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했을 때 한국을 둘러싸고 있던 무역 환경이다.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안 본부장이 진두지휘하는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1개월간 산업-통상 연계를 통한 국익 확보를 목표로 고군분투해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반도체과학법(미국 내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되 국가 안보위협시설 확장 등을 금지하는 법) 등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에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했고, 엉킨 실타래 같던 한·일 관계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정 수준 개선을 이뤘다. 신(新) 중동붐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대외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글로벌 성장 둔화, 확산하는 자국 중심주의, 계속되는 지정학적 갈등 속 우리 기업들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고 역성장하는 수출과 이어지는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올 초 통상교섭본부는 이처럼 격화하는 파고에 대응해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전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공급망 다변화 △신 통상 블록·분야 통상 규범 주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의 도약 등 3대 비전도 내놨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 본부장을 만나 불확실성이 극대화한 현시점에서 국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의 구상을 들어봤다.

―취임 1주년이 다 돼 가는데 소회는.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루하루가 무척 조심스럽다. 국제 통상체제가 대전환을 맞았다. 통상교섭본부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만들어지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경쟁이 붙으며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안보·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이 겹치며 모든 국가가 그때와는 전혀 다른 판도로 가고 있다. 대격변기이자 대전환기다. WTO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가마다 각자도생하고 있다. 통상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

―동맹국인 미국에 ‘뒤통수 맞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 정부와 이번 정부를 비교하면 대(對)미 신뢰관계 구축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번 정부는 안보·외교·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중국·일본과 달리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 대신 수출규모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라왔다. 공급망 시장·경제 관계를 안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가변성 크고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IRA나 반도체법의 경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통상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국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불필요한 분란을 최대한 줄여야 큰 틀에서 양국 간 신뢰가 쌓이고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한두 게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뢰를 탄탄히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 함께 발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 기업들은 여전히 IRA·반도체법·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우리 기업이 제기하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실질적인 협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IRA 배터리 부품·핵심광물 가이던스의 경우 우리 기업 입장이 반영된 면이 있고, 세액공제 등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기업들이 다변화된 공급망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통상연대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한번이라도 중국과 척지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고 있지만 산업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후 여전히 제약을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중국 시장 접근에 아직까지 제약이 있다. 반도체나 2차전지는 미·중 시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불가피한 장벽이 만들어진다거나 의도치 않은 정치적 변수가 있을 때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 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려고 한다. 브랜드파워나 품질이 높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첨단반도체·인공지능(AI)·슈퍼컴퓨터 등 미국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 내 생태계 조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산업을 영위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생산성·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 수출 상품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亞서 품질·가격 경쟁력 갖춘 건 한국뿐…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전부처 산업화’ 통해 수출확대
교육부·환경부도 발벗고 뛰어

中과도 통상연대 다각화 노력
한번도 척지는 일은 한적 없어
장관급 투자협력위 재개 고심

내달 중동에 ‘2차 셔틀협력단’
사우디서 농산물 시식회 열고
스마트팜·K - 푸드 협력 나설것


―대중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는.

“중국 상무부와 장관급 투자협력위원회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중국 내 우리 기업 경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다. 언제 재개할지 두고 보는 중이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채널을 활성화할 생각이다. 시기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방일 당시 한·중·일 3국 대화 프로세스를 재개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준비는 하고 있다.”

―대유럽 통상 환경도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IRA 맞대응 성격으로 부추기고 있지만 다행히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우선, 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이나 탄소중립산업법은 대부분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나온 초안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 셈이다. 특히 EU 법안들은 생산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경우 항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EU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규범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경쟁국 대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는 수출도 걱정이다. 정부는 올해 목표치를 전년 대비 0.2% 늘린 6850억 달러로 잡았는데 실현이 가능한가.

“전기를 마련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치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의 부가가치가 더 크고, 생산성·고용 효과가 더 높은지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집중할 부분을 찾으려는 것이다. 수출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간 농산물 수입 시장을 닫는 데 주력하다 보니 해외 시장에 비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게 사실이다. 생산·유통을 고도화해서 농수산물의 수출 산업화를 시도하고 중동에서도 할랄 인증을 받으려 하고 있다. 긍정적인 것은 콘텐츠가 확산하면 따라 나가는 게 식품이라는 점이다. K-콘텐츠가 널리 알려지며 우리 식품도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전(全)부처의 산업화’를 주문했다. 잘되고 있나.

“2월 정부가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등은 수출부처로 탈바꿈하며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예산 등 아쉬운 부분도 많다. 스위스는 초콜릿이 유명한데 사실 스위스에서 초콜릿 원료가 나지는 않는다. 알프스 밑까지 가져가려면 물류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데도 초콜릿을 제일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결국 질이 중요하다는 거다. 아시아에서 질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다. 일본은 너무 비싸다.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다.”

―무역적자도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감산·에너지 요금 인상 보류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데다 수입 확대로 이어져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적자뿐 아니라 통상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의 경우 상계관세(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대해 수출장려금·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가격을 싸게 했을 때 수입국이 경쟁력 상계를 위해 과세하는 차별관세) 부과 우려가 있다. 너무 과하게 싼 전기요금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는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 일본은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WTO 제소 철회는 일본이 2019년 7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원복 조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해서도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대화채널을 복원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 수출 통제로 인한 문제가 없지 않았냐고 하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M&A)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반도체 등 일본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양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만드는 데 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통제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연합해 힘을 키울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가 빨라지나.

“국내 절차는 국회 보고만 남았다. 한·일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높은 이슈다.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문제나 농민단체들의 반대도 남아 있다. 우리에 앞서 중국·대만·코스타리카 등이 신청을 해놔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칩4(CHIP4·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등 한·미·일 공조 강화가 예상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회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분야의 신속한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상황에 따라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은 일찍 타결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내려 한다. 미 국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칩4의 경우 지난 2월 미국재대만협회(AIT) 주관하에 한·미·일과 대만 등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상황을 협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정상외교 후 ‘중동붐’에 대한 기대도 크다.

“신(新)중동붐을 이어가기 위해 3월 15∼16일 34개 기업으로 구성된 ‘셔틀 경제협력단’을 이끌고 UAE를 방문했다. 중동 문화가 ‘톱다운’의 성격이 있다 보니 이번 셔틀 경제협력단이 꽤 도움됐다.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총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2차 셔틀 경제협력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 중이다. 문체부는 5월 3일 UAE 아부다비에서 설명회(IR) 로드쇼와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우디에서 포럼, 상담회, 농산물 시식회를 열어 스마트팜, 할랄 중심 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 성과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최대한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있나.

“상당히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세계적인 이슈에 한국이 나서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지에도 다니니 글로벌 중추국의 이미지가 생겼다. 특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온타임·온버짓(예산 내 적기 시공)을 하고 있는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 자산 중 하나다. 수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상본부 이관 얘기가 나온다.

“전 세계에서 산업정책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아직도 (산업부에서) 떼어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지 되묻고 싶다. 반도체며 2차전지며 통상과 산업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다. 협상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손발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긴다. 산업부에서 통상을 떼어 외교부에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교부 내 경제 외교 기능을 보완하고 키워줄 필요가 있다. 통상 교섭을 하다 보면 협상 테이블 판 뒤집자고 서로 덤빌 때도 있는데 이때 경제 외교가 뒤에서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한다.”

―통상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떨어져 나올 때 인력이 79명인데 지금도 비슷하다. 늘려도 될까 말까인데 수출 5위에 가까운 국가가 80명이 채 안 되는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는 거다. 인원수가 적다 보니 ‘일당백’으로 가야 한다. 국제법 교육, 국외 법학 석사 연수, 단기 연수, WTO 단기 연수, 국제기구 근무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통상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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