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지 4개월’이 골든타임… 전세피해 전방위 대책 ‘속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소한 센터에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469건에 달한다. 박윤슬 기자

■ 범부처 긴급 대책회의

기재부·국토부·은행연합회 등
관련 정부·민간기관 함께 모여
LH 활용 등 다양한 해법 모색

예산 배정·입법 절차 등 필요
일부선 시장경제 훼손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피해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관련 금융사에 피해주택 주소 전체를 넘기고 경매·매각 유예 협조 요청에 나섰다. 다만, 임차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선 기본법들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부처 간의 이견 조율과 종합 대책 마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매중지 요청 기간인 4개월 안에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전세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에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우선매수권 문제·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밝혔다.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해 “피해 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갖기 위해서는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빌라 등 주택들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근저당권자이기에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식의 지원을 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전체 금융권과 함께 피해주택의 자율적 경매·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로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주택 관련 정보를 받아 피해주택으로 받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매가 진행된 경우 매각을 연기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제3자에 채권을 매각했다면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세청·금감원·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한국자산관리공사·은행연합회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반 부처 및 기관은 이날 오후에 모여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일단 정부는 경매 연기 요청을 통해 당장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았다. 통상 연기가 두 차례 가능하고 1회당 2개월 정도 시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일단 이 기간 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정민·정선형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