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유력정치인이 전세사기 배후 제보 있다”… 野 “정부 부실대책이 피해자 벼랑끝으로”

■ 정치권은 네탓 공방

국힘 “文정부 정책 실패 결과”
민주 “근거없는 의혹제기 말라”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전세사기와 관련, 정작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세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앞에서 정치권이 반성과 뒤늦은 대책 마련은커녕 정치쟁점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KBS 라디오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범죄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전날(18일) 원내대책회의 발언과 관련, “많은 제보가 있고 그 제보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행각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합리적 문제의식이고,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정황을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제보했고 저 역시 듣고 목격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이 총장을 향해 “연기만 피우지 말고 지칭한 ‘유력 정치인’이 누구이고 해당 정치인이 전세사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전세사기 사건의 근본 원인을 두고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세사기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강 대변인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전세사기 범죄 폭증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전형적인 민생 정책의 실패를 두고 전·현 정부가 갈등을 빚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게 낯선 모습은 아니지만, 벌써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행태는 낯부끄럽다”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