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부실 대출심사 논란… “전세사기에 악용”

담보없이 비대면 소액대출
허위계약서로 대출금 가로채

전세사기범 가운데 상당수가 취약차주인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대출 요건을 완화해 보급된 정책성 금융 상품의 취약점을 노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데는 인터넷 은행, 2금융권 등의 부실한 대출 심사도 한몫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전세사기범들은 주로 허술한 금융기관의 대출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자신을 서울 구로구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 2채 소유자로 등기를 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보증하는 무주택청년 대상 청년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B 인터넷 은행에서 지급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가로챘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을 위해 시중은행과 함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을 낮은 금리에 제공하고 있다. 대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담보를 설정할 시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 허점이 전세사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상품은 취약차주 대출에 역할을 해야 하는 인터넷은행이 주로 취급을 했는데,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권 전체의 64%에 달하는 3조5120억 원어치를 취급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범들이 정책성 금융 상품의 이 같은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들로 하여금 이 같은 비대면 대출상품을 알선하면서 악용해 왔다는 것이다. 정작 해당 은행의 경우 주금공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이 상호금융기관에 집중된 것도 이들이 엄격한 대출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약점에 기인한다. 금융기관이 입주주택에 대해 등기와 선순위채권, 권리분석 등의 심사를 까다롭게 했다면 전세사기 피해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정민·정선형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