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대신 ‘CF100’ 추진… 원전 강국 한국에 기회

고범규 시민단체 본부장 기고

최근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기업 등 민관에서 전체 사용 전력을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하는 ‘CF100’의 국내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CF100(Carbon Free 100%)은 탄소배출 없는 무탄소 에너지로 전력을 100%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국내 여건상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는 원전과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까지 포함한 CF100으로 탄소중립 전략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CF100이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된다면 원전·수소 등의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안보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이러한 배경으로 운영허가기간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원전은 2030년까지 총 10기의 최초 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된다.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0기를 10년 계속운전 시 얻게 되는 국가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 정산단가는 원전이 kWh당 43.7원·LNG 289.2원·풍력 173.6원·태양광 165.4원인데 10년간 평균 전력판매량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시 약 74조 원의 추가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이들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여기엔 일부 오해가 있다. 운영허가기간이란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제적, 독점금지를 고려한 기간으로, 기술적 제한기간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됐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계속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도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252기의 원전 중 92%인 233기의 원전이 계속운전을 했거나 하고 있다. 미국은 92기의 가동원전 중 85기가 40년을 넘어 6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승인이 이뤄졌고, 일부는 80년 운영허가도 이뤄졌다. 고리2호기는 운영기간 중 3248억 원 규모의 지속적인 설비개선을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앞으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CF100 실현을 위해 계획된 원전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안전한 계속운전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실과과학네트웍 정책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