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핵운용 협의’ 벤치마킹… 한·일·호주 ‘아시아판 NPG’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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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논의 ‘핵계획그룹’이란

유럽 27개국 장관 핵이행 협의
미 핵폭탄 나토 전폭기가 운반

한·미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핵우산)를 논의하는 핵계획그룹(NPG)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델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및 NPG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토식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27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해 확장억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유럽 5개국 6개 기지에 B61 계열 전술핵폭탄 150여 개를 배치하고 전시 상황에서 회원국 간 협의체를 통해 핵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미군이 보유한 핵폭탄을 나토국 전폭기 등이 실어나르는 방식이다. 핵 사용 여부는 미국과 나토국이 협의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 대통령이 갖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판 나토 형식의 핵계획그룹을 구상하는가’라는 질문에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원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1년 ‘2022년 새 정부에 제언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과제’란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북핵 위협 대비를 위한 국방전략 일환으로 “한·미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아시아판 핵계획그룹’을 설립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 정책과 전력태세 기획과정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핵보장’을 위한 핵심의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아시아판 NPG’ 설립을 처음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 협의체 내에서 미국 핵전략폭격기(B-52, B-2) 전개 시 한국 공군기의 엄호비행 정례화, 장·차관급이 참여하는 정치-군사(pol-mil) 연습 등을 통해 상호 협의·판단·결심을 공유하는 ‘핵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북핵 폐기 시점에 철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진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제안한 한·미 NPG 설립을 추진하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