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당정 대책에 “보증금 채권매입 빠져 실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LH 매입임대, 보증금 채권매입, 우선매수권 중 선택할 수 있어야”
“이미 낙찰돼 쫓겨난 세대, 최소한 저리 대출이라도 가능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책에 대해 피해자 단체가 23일 ‘보증금 채권매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협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며 “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 간 싸움을 붙인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이미 피해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난 세대는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여러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저리 대출이라도 가능하게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