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어 기술 동맹… 韓美, ‘4대 공급망’ 글로벌파트너로 간다

■ ‘첨단기술동맹’ 강화

122명 경제사절단 함께 방미
첨단분야 투자·수출계약 예고
양국 경제협력 새 전환점 기대

IRA·반도체법 등 해법 시험대
원전 소송 관련한 타협도 주목

정부가 공급망·첨단과학기술·기업투자유치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동맹 강화’를 24∼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점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경제파트너’ 관계 강화의 원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미래 원전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수출 계약이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 각종 보조금법과 원천 기술을 둘러싼 원전 분야 법적 분쟁 등에서 우리 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하도록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미 국빈 방문에서 경제 분야 핵심 의제는 첨단기술 동맹 강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이번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면서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윤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면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앞서 제시한 공급망·첨단과학기술·기업투자유치 협력 강화 등 이번 방문의 3대 키워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선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경제 행사를 통해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등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중 디커플링과 자국 중심주의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면서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는 생존을 위해 절실해진 상황이다. 인공지능(AI)·우주·양자·첨단 반도체·바이오 등 기술 강국 미국과의 첨단과학 기술 분야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제조나 생산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기업인 면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포럼 등을 통해 미국 첨단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이번 방미 기간 주요 과제다.

하지만 IRA나 반도체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진 미국의 각종 보조금 관련 법안 해결책 마련은 윤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IRA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로 인한 어려움, 영업기밀 자료제출·초과이익 환수 등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절충안이나 예외조항 인정 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10기 수출’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미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도 미 에너지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