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받고, 예타 면제되고… ‘TK신공항 이륙’ 빨라지나[로컬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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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공항 특별법’ 공포

정부, 공항건설TF 운영하기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목표

새 軍공항 지어 국방부에 주고
종전부지 넘겨 받아 비용 회수

생산·부가가치유발 98조 기대
도로·철도 등 10개 노선 확충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되면서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모자라면 국비를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TK가 하늘길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앞당겨졌다.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소음 피해가 심한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군공항)와 대구국제공항(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건설하는 국내 첫 사례다. 부지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신공항을 개항할 예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나 =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 대 양여’로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부 대 양여는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는 넘겨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모자라는 사업비는 정부가 보증해 사업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된다. 시는 군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후적지 개발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선정해 공공이 주도(50% 초과)하고 민간이 참여(50% 미만)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건설한다. 국토부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군공항은 면적 16.9㎢에 사업비 1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며 민간공항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와 사업비가 결정된다. 시는 신공항을 유사시엔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기지로, 평상시엔 국내 항공 여객 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 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 미주·유럽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또 민·군 겸용 공항의 특성상 군용 항공기와 함께 활주로를 운영해야 하는 한계로 2045년쯤 항공수요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035년부터 민간 전용 제2 활주로 추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침체한 TK 경기 반등 호재 = 신공항과 관련, 건설과 사업 등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TK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는 추정치이긴 하나 지난해 10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 66조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2조 원, 취업유발 인원도 63만여 명이다. 여기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의 물류·여객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유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7월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군 군공항 주변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지역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자·자율자동차·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모빌리티 단지도 만들 계획이다. 또 공항 주변 지역에 첨단 분야 대기업이 들어서는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신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과 배후 경제권과 연계한 물류·유통 거점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 주력 = 시는 신공항 개항 시기 국제항공 여객수요가 연간 14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도로망 7곳과 철도망 3곳 등 10개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다. 시는 연계 교통망이 완성되면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신공항까지 자동차로 50분 정도 걸리고, 공항철도를 타면 최단시간 신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망 확충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추진 중이며 도로망은 △4차 순환도로(성서∼지천∼안심) △조야∼동명 광역도로 △중앙고속도로 확장 △동군위 IC∼신공항도로 △북구미IC∼군위JC △경북도청∼신공항 △팔공산 관통 도로 등이다. 철도망으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신공항∼의성 △중앙선(도담∼영천) 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의 건국 이래 최대 사업이자 TK 중남부 경제권 구축의 토대”라며 “개항하면 TK 새 시대 개막과 대한민국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열린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로 후적지가 되는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군공항) 일대에 조성될 신도시 조감도. 대구시청 제공

軍공항 떠난 자리 698만㎡… ‘두바이식 명품도시’로 재탄생

최대높이 30층까지 건축가능
洪시장, 벤치마킹차 해외방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에 따른 후적지(後適地·종전 부지)는 이른바 ‘두바이식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명품 신도시로 탄생할 전망이다. 이 부지는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군공항)와 대구국제공항(민간공항) 일대 약 6.98㎢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 신공항 조성으로 두 공항이 빠져나가면 고도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을 최대 30층 이상 지을 수 있다. 후적지와 함께 주변 38㎢도 고도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 부지를 글로벌 관광·미래산업·상업·창의인재 등으로 특화하는 개발 비전을 마련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세계적 도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필적할 만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게 목표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후적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핵심 지구별 투자유치 전략 등 도시특화 상세계획을 수립하되 단계별 접근을 통해 부문별 개발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물순환·교통·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공항 후적지 마스터 플랜 고도화(상세)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내년 4월쯤 결과가 나온다. 후적지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를 마련해 신공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적지 개발과 공항 운영 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다음 달 6박 8일 일정으로 두바이와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두바이가 원래 3만5000여 명이 사는 어촌이었지만, 지금은 인구 350만 명의 도시가 됐다”며 “이런 도시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