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악법[기고]

■기고-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잠식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첫째,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3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는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한 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케어와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다. 분야가 전혀 다른 영역을 간호법은 무리하게 통합해 장악하려는, 타 직역 업무 침탈의 법안이다.

둘째, 간호법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교육과 처우를 하겠다지만 적용되는 실제적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요양보호사 등이라는 단서를 두고 향후 무엇이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셋째. 타 직역과의 이해충돌이 심각하다.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자신들의 처우를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활동하고 있다. 직역에 대한 업무와 권한과 권리, 자기결정권 등은 안중에도 없는 간호사단체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매우 유감이다. 이렇듯 이웃 직역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특정 직역만을 위해 법안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갈등과 피해는 물론, 오로지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 법이란 상대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토론과 논의 등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 개인과 단체만을 위한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당부한다.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타 보건의료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희생과 수고 또한 컸기에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정치권은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당사자인 간호사단체도 자신들의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토론과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을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의료현장을 지켜야 할 우리들이 더 이상 거리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