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기업 지키려 동맹국 기업에 희생 강요해선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불거졌다. 미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맞서 마이크론에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의 반도체에 대해 인터넷 안보 위험 심사에 착수했다. 미국이 대중(對中) 압박에 동맹국과 공조하고 있지만,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요구를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중국이 막상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면 심각한 공급난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해 중국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마이크론은 각각 14.5%와 22.2%로 3위였다.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에 손을 내밀려 할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미국의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까지 마이크론의 중국 공급을 허용해 왔으면서, 이미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의 공급은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15년 만에 올 2분기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절박하다. 마이크론을 위해 동맹국 기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당하게 시장·기업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게 시장경제 국가의 기본이다. 미국이 일본·대만·유럽에도 같은 요구를 하는지 궁금하다. 미국은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빌미로 삼성·SK의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고 연구개발비 등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한다. 인플레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모두 미국산이다. 미국 우선주의가 선을 넘어 동맹관계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밝히고 한국 기업에 불리한 반도체법·인플레감축법의 문제점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