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 보형물 수술을 의료기기 업자가?… 검찰,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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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비뇨의학과 의원(간호조무사 등) 관계자 4명이 기소됐다. 의료인 자격없이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다.

광주지검 형사3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의사 A(72) 씨와 간호조무사 B(60) 씨, 간호조무사 C(41) 씨, 의료기기상 D(42)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광주에서 비뇨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인 자격 없이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인데, 간호조무사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의사 면허가 있는 A 씨는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해, 간호조무사인 B 씨가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C 씨가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상 D 씨도 두 차례 직접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수술 후 후유증을 앓던 환자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이뤄졌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수술 부위 염증 발생이나 다른 장기 세균 감염 전이, 재수술 등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