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규탄하고 대만 문제도 거론… ‘행동하는 글로벌 동맹’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해협·남중국해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한·미 협력 범위를 양자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사회 현안으로 넓혀 잡아 ‘행동하는 글로벌 동맹’을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으며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을 포함해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 의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소인수회담이 꽤 길었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주 짧게 언급됐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을 염두에 둔 대만해협·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이슈와 관련해선 지난해 5월 정상회담 때보다 한 발 더 나간 공동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은 성명에서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성명에는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수준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행동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본격적으로 올라서기 위해 한·미 간에 보다 일치된 입장 공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소인수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